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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구조 문의 이메일 riangkorea@naver.com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773
제목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관련 사항입니다.
파일첨부 특수구조건축물 관련자료-1.pdf

 

안녕하십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⑤항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 제3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2015년도에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법령이 등록되었는데 사업승인(인, 허가)을 득한 날짜가 2012년이고 착공신고를 득한 날짜가 2017년이라면

사업승인(인, 허가)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은 특수구조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며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구조심의 대상인 건축물이며 공사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지 궁금합니다.

 

즉, 법령이 고시된 시점을 사업승인(인, 허가) 날짜와 비교해야 할지 착공신고 날짜와 비교해야 할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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