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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Q&A 국민안전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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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메일 ksea@ksea.or.kr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246
제목
정부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시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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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몇 달전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계 : 필로티 구조물(3층이상)은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의무화

         감리자의 건축주 종속을 탈피하여 공정한 감리 여건을 마련하는 "감리비 예치제"도입

시공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 동영상 촬영의무대상 확대( 필로티 모든층, 기둥 )


여기서 3층~5층 필로티 구조물 감리는 건축사협회의 반대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9월 1일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3층~5층의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 기술사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회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 답 변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917일자 국토일보 기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나 몰라라'

국토부, 당초 '건축법 개정안'과 다른 '입법예고'국민 안전 외면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포항 지진 이후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제도 개선이 뒷걸음질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팽배하다.

 

필로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構造)전문가와의 협력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업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건축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건물의 구조기준 등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간의 갈등이 깊어져 급기야 입법 예고안이 재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안 시행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주요 내용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할 때 관계전문기술자, 즉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문제는 시공단계에서 구조안정성 강화 대책안의 감리협력기준이 당초 구조기술사에서 고급기술자로 완화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에 떨던 국민을 기만,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부상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고급기술자는 구조기술사보다 낮은 직급이다. 감리는 구조 설계 과정을 모두 이해해야 부실설계를 막을 수 잇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며 시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고급기술자에게 감리 역할을 맡기려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포항시민은 아직도 지진 포비아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포항 주민은 여전히 천막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며 필로티 건축물 거주 주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 건축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회에서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행령이 바른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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