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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한 글은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메일 ksea@ksea.or.kr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293
제목
KDS 기준 적용시점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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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DS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9년 2월 28일에 발주처와 계약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KDS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준에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주기관의 장이란 민간공사의 발주처의 장도 포함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위 질의는 종전 질의 내용과 유사하며 KDS 41기준이 2019년 3월 14일 공포되어 그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회에서 기준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이 기준은 발간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기관의 장은 민간공사의 발주처의 장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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