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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한 글은 단순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메일 ksea@ksea.or.kr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27
제목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 검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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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설계 시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항의 다목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건축법시행령 제2(정의)18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국토교통부 장관고시, 2015. 9. 30)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답 변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

15. 1 성능기반설계 적용범위

성능기반설계법은 비선형해석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초과강도와 비탄성변형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모델링에 고려하여 구조물이 주어진 목표성능수준을 정확하게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이하 중략)

 

위 질의는 특수구조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관계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성능기반설계를 수행한 건축물이 특수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설계시 성능기반설계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항의 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 구조부재의 설계는 수직하중과 풍하중을 포함한 모든 하중조건에 대하여 강도설계법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다만, 성능기반설계법은 위 내진설계기준에서와 같이 구조부재의 설계법이 아니라 설계한 부재가 내진등급에 따른 목표성능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목표성능에 도달하도록 하는 설계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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