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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25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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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수직증축’ 7년째 미적대는 국토부…리모델링 시장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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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전경. (건설경제DB)

내력벽 철거 용역 보고서 내놔도

주무부처 수개월째 ‘묵묵부답’

기술로 풀어야할 안전 문제

재건축 규제로 접근 비판도

노후단지 ‘수평증축’ 선회도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가 7년째 ‘좀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으로만 허용해놓고 정작 핵심 안전문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실상 이름뿐인 ‘죽은 제도’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전히 기술로 풀어야 할 안전문제까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규제’라는 정책 이슈로 몰아 주무부처가 수개월째 뭉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관련 용역 보고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안전 이슈인 내력벽 철거문제에 대한 방향타를 담은 용역 결과가 수개월째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민간에선 꼼짝도 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에 밝힌 대로 연말까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수직증축 안전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결론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전문가 간담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수년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을 전담했던 담당자까지 최근 자리를 옮기면서 정책이 방향을 잃고 ‘리셋(resetㆍ초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총 가구 수의 15% 범위 안에서 최대 3개층을 꼭대기층 위로 올려 짓는 것을 말한다. 2013년 4월 ‘서민 주거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됐고, 그해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그러나 막상 시행을 앞두고 늘어난 건물의 무게(연직하중)를 견디기 위한 구조 보강 수준을 놓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슈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지반이 약해 말뚝(파일)을 박아 기초를 보강한 아파트의 경우 기존 말뚝과 보강 말뚝의 하중 분담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하중을 부담하는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고 위치를 옮겨 재설치할 경우 하부기초의 안전성 문제다.

이 중 말뚝 보강 문제는 ‘행정상’으로는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주택법 시행규칙과 안전진단기준, 구조기준 등 하위지침을 개정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구조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고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 기초 말뚝은 보강 말뚝보다 3배 이상 추가 하중을 받는다. 신설 말뚝이 추가 하중의 30% 정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분담하려면 보강 말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건축구조 전문가는 “필요한 보강 파일이 아파트 한 동당 약 500∼1000본에 이르고 기존 기초에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보강파일 수가 너무 많아져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주는 기술(선재하 공법)을 책임지고 검증해주려는 안전진단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력벽 철거에 따른 안전기준도 파일 보강과 비슷한 수준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과도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기둥과 보, 바닥으로 구성된 기둥식(라멘) 아파트와 달리 기초ㆍ바닥ㆍ벽으로 짜여진 벽식 아파트는 하중을 벽체로 버티는 구조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옮기면 하중경로가 달라져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세대 간 내력벽을 그대로 둔 채로 리모델링을 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평면을 짜기 어렵고 경제성도 떨어진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건축물의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다”며 “결국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토대로 세부 현장별로 지반ㆍ구조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실망한 시장에선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무지개마을4단지(구미동), 한솔마을5단지(정자동) 등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노후 단지들이 일제히 수평증축으로 선회했다. 수평증축은 앞ㆍ뒤, 옆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 업계 관계자는 “별동 증축을 포함한 수평증축은 일반적으로 수직증축보다 공사비가 더 들지만 빠른 속도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술로 판단할 이슈까지 시간을 끌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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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m.dnews.co.kr/m_home/view_dnews.jsp?idxno=2020112318010035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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